"잘못됐다. 다시 살펴보겠다" 말 하기가 그리 어려운가

[사설]
   ‘고용 참사’에 이어 소득 분배가 10년 만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와대나 여당, 정부 그 어디에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신 변명과 둘러대기, 이전 정부 탓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곤란한 상황만 넘기자는 식이다.

아시아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변명은 3개월 전,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됐을 때부터 본격화됐다. 하위 20% 가계 소득은 8%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9.3% 늘어난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경제라인은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인구구조 변화, 자영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며칠 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했다.

‘둘러대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지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실패라기보다 경제 구조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가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정권 때인)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했고 당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뒤 반응은 조금 신중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기조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거나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다. 부작용은 있지만 ‘J노믹스’를 밀고 가겠다는 식이다.

정권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지층 반발도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오기’로 밀어붙이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물론 사과에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잘못됐다”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단 말인가.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