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2031년) 확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2031년) 확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9기 분량 전력 생산 감축

2030년 전력 수요 100.5GW

기존 예측보다 원전 9기 분량 줄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량을 줄인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발전용량 679㎿)는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 조기 폐로를 추진한다. 정부는 ‘탈(脫)원전·탈석탄’ 정책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력 수급 계획도 추진한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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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8차 전력계획은 작년 12월 이후 약 1년동안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3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며 만들었다.

2030년 전력 수요 100.5GW…기존 예측보다 원전 9기 분량 줄어

정부는 2030년까지의 국내 총 전력 수요를 100.5GW로 예측했다. 이는 2년 전 수립된 7차 전력계획(2015~2029년) 당시 수요전망 113.2GW보다 12.7GW(11%) 감소한 것이다. 12.7GW는 한국형 신형 원전(APR1400·1.4GW)을 기준으로 9기에 달한다. 원전 9기 가동을 중단해도 될만큼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가 예측한 셈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기준수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져 예상 전력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GDP성장률은 수요전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했던 중기재정전망을 반영해 전력 수요를 예측했다”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3.0%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는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 감소에는 정부의 전력 수요관리 계획과 전기차 보급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해 줄어드는 13.2GW와 전기차 보급으로 늘어나는 0.3GW를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2030년 전력 수요분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를 더한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로 확정됐다. 정부의 기존 전력 설비 계획에 따르면 2030년 118.3GW를 확보할 수 있다. 4.3GW 분량의 발전 설비가 부족한 셈이다. 정부는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3.2GW)와 양수발전기(2GW)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간헐성을 보충해 적정 설비용량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월성 1호기 발전설비 제외… “노후 원전 운영 연장 없어”

정부는 월성 1호기를 내년 상반기중 조기 폐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발전설비 계획에서 월성 1호기의 생산 전력량(0.6GW)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전소 생산 전력만큼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폐쇄를 위한 절차에 정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승인을 거쳐 조기 폐로 정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장기적인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발전설비에서 제외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 가동 지속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원전도 수명에 맞춰 운영 기간 연장 없이 폐로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2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 등 총 11기를 차례로 폐로할 예정이다. 

정부는 8차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 6기 관련 계획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다. 7차 전력계획에 반영됐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원전 4기와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이 된 신고리 5·6호기 7GW는 설비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원전의 발전용량은 올해 24기 22.5GW에서 2022년 27기 27.5GW로 늘었다가, 2030년 18기 20.4GW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석탄 줄이고, LNG 늘리고…신재생 설비도 대폭 확충 계획

정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폐지한다. 내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을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발전원 전환으로 논란이 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에코파워 1·2호기 2기만 LNG로 전환한다.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등 7기는 공정률과 다른 여건을 고려해 LNG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6.8GW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7기(7.3GW)가 추가돼 42GW로 늘었다가, 2030년 39.9GW로 줄어들 전망이다. LNG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4.3GW로 늘어난다.

정부는 줄어든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정격용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량은 올해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 33.5GW, 풍력 발전소 17.7GW 용량을 새로 설치해 발전량을 늘린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재생 전원의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2GW 규모의 양수발전소 3곳도 확충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8차 전력계획은 발전소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목표 수요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웠다”며 “신규 발전 설비의 경우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 위주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가 지속할 경우 2030년 전체 에너지 중 석탄화력은 36.1%, 원전은 23.9%, 신재생은 20%, LNG는 18.8% 순으로 에너지믹스(전원구성비)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8차 전력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8차 전력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8차 전력계획 수립 이후 한국의 전력수요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추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패널모형을 고도화해 예측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1054.html#csidxad805b5430a56a69cbeea4e69cc78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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