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지 개발사업 본격 개발 발표..."도시개발 새 대안?"
보유 땅 총 6만여 필지, 약 89만㎢
전체 면적 약 15%,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등 조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총 6만여 필지, 약 89만㎢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방대한 땅이다.
서울시 사유지 활용계획 출처 헤럴드경제
시유지 현황(2015년)
http://finance.seoul.go.kr/archives/34942?tr_code=m_s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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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개발 가능성 높은 시유지 살펴보니..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60805082204958.daum
edited by kcontents
서울시가 10일 시유지를 본격 개발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시는 SH공사 등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유지중 활용 가치가 높은 42곳, 20만㎡를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지원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우선적 사업지역으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4만800㎡)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 선정됐다.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체제가 자리잡은 이래 서울시는 대규모 건축사업을 지양해 왔다. 결국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사업의 후폭풍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실제로 2011년 이래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예산은 5000억원 안팎을 맴돌았다.
서울시가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해 시유지로 눈을 돌린건 뉴타운 출구전략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유지 개발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러 장점이 있다. 시유지는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잠자는 땅'으로 불렸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일단 시유지를 선택함으로써 토지개발에 따른 매입비 등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 줄였다. 현재 계획된 시유지는 공시지가로만 1조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사업리스크 저감차원에서 직접 개발에 나서지 않고 공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기로 했다. 바로 '서울형 위탁개발'이다.
'위탁개발'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이 기관은 수탁기관이 돼 공공용지를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을 수탁할 기관은 평가방식을 개선해 기존 위탁개발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탁기관에 사업리스크를 나눠 짊어지게 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게 했다.
서울시는 일단 시유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부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했다.
주거·업무·상업과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시유지 개발의 시금석을 삼은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다.
서울시는 개발 성과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의 대안으로서 시유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시설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이 모든 사업의 정답이 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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