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국방예산 증액...‘사드'도 돈 내고 사야!"

  빠르면 상반기에 그만 둘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기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사드(THAAD)를 한국 국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방위비 분담과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미국무기 수요를 크게 늘려 놓고 공직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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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역할론’, 북 선제타격론’, ‘한국 자체 핵무장’ 등은 물론이고 오바마 정부 말기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 및 평화협상 등을 제시한 미국 조야의 의견에 대해서도 죄다 부정적인 가운데, 오로지‘핵우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 외교부 산하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장의 윤덕민 원장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무산되면 한미동맹에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드는 우리가 아예 사오는 게 좋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사드배치 무산 땐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인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방어(MD)가 없는 곳에 미국의 병력을 둘 리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참에 사드를 한국 국방예산으로 사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아예 못 꺼낼 것이라는 발상이다.

한국군이 북핵 선제공격용으로 구축중인 ‘킬 체인’은 2023년이 돼야 완료되는데 그 때까지 국민을 보호할 방어체계가 없으니 사드를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자체 구축하는 ‘킬체인’은 비싸기만 하고 사드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윤 원장은 “킬 체인에 17조원을 퍼붓는데, 사드는 1조5000억원 정도면 된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방비 투자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국방정책을 비판했다.

윤 원장은 또 “국방비가 GDP의 2.4%에 불과하다. 국방비를 늘려 나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을 상대로 발언권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 산하 국책 외교안보싱크탱크인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 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핵무장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불법적이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국익을 해치는 대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치·외교·안보의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면서 “핵무장 자체만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은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중견국가, 핵비확산규범 준수국, 통상국가 등의 높은 지위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다른 국가가 북한 같은 주적의 핵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핵무장에 착수했겠지만, 한국은 미국의 반대와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감안,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도입 옵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때 한국의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적 충격이 적은 옵션은 사드 배치”라면서 “누구도 한국을 북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으로 조금이라도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남겼다. 보고서 31쪽에는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응,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한ㆍ미 간 연례 군사 연습을 지칭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는 북핵 실험과 무관하게 매년 실시돼 왔고, 북한은 이 훈련을 자국의 핵개발에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전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비핵정책의 도덕적 우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 국제사회의 북핵 반대 연대 등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비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외교·안보·경제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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