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절대적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막상 주민들은 잘 몰라

정부의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국토부

 

[관련자료링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96/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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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낡은 집과 상가, 좁은 골목 등으로 화재라도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이로 인해 구도심의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같은 구도심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재생’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은 구도심 재생에 한계가 있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낡아가는 구도심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들고 나온 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서울 창신·숭인 계획안 가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부산시에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위원회가 출범했고, 대구시도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남구청과 지역 5개 대학이 MOU를 체결했다.   사업이 가장 빠른 편인 창신·숭인지구는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4년간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시비 100억원)을 들여 개발하게 된다.   최근 가결된 창신·숭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과 이 지역에 많은 봉제산업 재생, 관광자원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주거환경개선은 시가 융자를 지원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개보수를 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숭인지구 전경.     주민 참여가 사업 성패 좌우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 공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 지역에 많은 봉제공장을 위해 봉제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봉제지원 앵커시설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와 신진디자이너의 활동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동대문과 한양도성을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채석장 관광화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시경관과 건축물 안전문제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대구와 청주시 등지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본격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쇠퇴한 도시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점이다. 무조건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 창신·숭인지구만 해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민들이 시의 융자를 받아서 직접 주택 개보수를 해야 한다.   시작부터 주민들과 대립 바꿔 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다. 시에서 강제로 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데,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주민 참여를 전혀 도모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의견을 참고 하지 않을 뿐아니라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강경한 자세를 일관 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다.   주민들에 따르면 특히 9월 발표된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주민들에게 고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각 동 통장 등 대표를 계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계획안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설명회를 갖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배제된 도시재생사업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사업 추진도 어렵다고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만 도시재생은 실익은 자체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주민 참여가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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