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치 허용 계획
달성군 최정산 전경. 출처 camping-hideout-js.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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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연합뉴스·머니투데이, 11.19자) > 달성군 최정산(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해명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임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은 시설 특성상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 입지적 불가피성, 기 허용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풍력발전시설도 기 허용 중인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할 계획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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