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현장 일용근로자 지원방안 - 이규삼 대전광역시

 

대전시 새벽 인력시장의 건설일용근로자를 中心으로

(요약본)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고용불안, 낮은 근로조건,복지체계의 미비, 조직화의 어려움 등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당면과제는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여 근로일수를 늘림으로써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런 일용근로자 서민현장에 대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심밖에 분야였다.

 

특히, 사람의 한 인생에서 볼 때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일용근로자들의 경제적 삶터인 새벽인력시장이야말로 ‘서민경제현장 중에 안타까운 서민현장’이 아닌가 싶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시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새벽인력시장과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실태파악 및 문제점 분석은 새벽인력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직업소개소, 건설노동현장(업체)로 나누어 각각의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출처 경기일보

새벽인력시장의 일용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앞서 파악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며, 그리고 착안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자체 시책 중에서 개발 시행하는 것이다.

 

그 예시로는 노후․낙후된 지역개발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만약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
업에는 그 지역의 일용근로자를 참여 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일용근로자 중에는 홈리스(homeless)들이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활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대전시의 ‘숯부작’과 ‘화훼공장’을 예시로 들어보았다.

 

둘째, 일용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다. 개별적이고 하루하루라는 조건으로 많은 불리한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퇴근 자전거 임대 및 보관대 설치, 새벽 아침무료급식 제공, 건강서비스 및 보험 제도개선 등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셋째, 새벽인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의 원활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대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일자리 수요공급의 웹사이트 개발운영과 핸드폰 활용 문자서비스(SMS), 일자리 정보 전광판 등을 제시해 보았으며,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종합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새벽인력시장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부여잡는 희망의 서민경제현장이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들은 그곳에 주인공이다. 이러한 소외된 서민경제현장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시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규삼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주사(lks2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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