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9.1 부동산 대책 : 기대와 우려 5가지

 

 

재건축 소식에만 호가 4000만원 오른 강남구 개포주공7단지, kcontents

 

 

앞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건축 연한보다 10년이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렸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빗장 풀린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 5가지를 꼽았다.

 

1. 재건축 규제 완화 : 40년→30년

2일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최장 40년을 적용받았던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전국에서 1987~1991년 준공된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8년 단축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10년 단축된다.

 

상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이 당장 단축 효과를 보고,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2.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이제 안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첫날인 27일 오전 동탄면 청계리에 마련된 전시관에 시민들이 찾아들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 공급 정책이었던 신도시 개발은 하지 않는다. 일산이나 분당 같은 도시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인구는 줄고, 노령화도 심해져서 더 이상 대규모 주택 수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정비로 전환됐다.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사실상 중단한다.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 외곽에 공급하던 공공택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그동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 광교, 동탄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아시아경제, 9월 2일)

 

3. 무주택자 청약가점제도 사실상 폐지
이제부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가 생긴다.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없애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에 무주택자 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까지 끌어들여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것도 쉬워진다.


9·1부동산대책으로 청약통장 1순위가 가입자 열에 네명에서 열에 일곱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2일 지난 7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1천676만 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중 1순위는 732만 계좌(43.7%), 2순위는 388만 계좌(23.1%)였다. (연합인포맥스, 9월 2일)


4. 기대 : 재건축 소식에만 호가 4000만원 올라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이다. 실제로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재건축 소식에 호가 4000만원 '껑충' 뛰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직 거래는 없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하루만에 호가가 4000만원 넘게 올랐어요. 지금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습니다. 호가가 지금보다 약 4000만~5000만원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머니투데이, 9월 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7단지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재건축 연한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이 모두 자취를 감춰 거래가 중단됐다. 호가는 1천만∼3천만원씩 올랐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우석공인 임규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가 임박한 1∼2주 전부터 급매물이 모두 팔리고 호가를 1천만∼2천만원 올린 상황이었는데 재건축 연한 완화 호재까지 터지면서 또다시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회수해 거래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5. 우려 : 강남 낙수효과? 글쎄


목동아파트 1·2단지 전경.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강남에서 부동산이 달아 오르면 그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과 목동 집값만 띄울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교체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27년)보다 25~100년 가량 긴 것을 감안하면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품의 주범인 재건축 과잉을 조장하고, 주택 수명이 날로 늘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민 주거안정 부실, 가계부채 대책은 없고 투기 부양책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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