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 '한 국가, 두 가지 이념'...홍콩과 유사
[사진] © Flickr.com/Roman Harak/cc-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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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양이 서울에 제안한 관계정상화 및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에 대한 전망설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양의 발의에 대해 일련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콩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적용한 '한 국가에 두 가지 시스템 적용' 원칙을 모방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전문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한 국가에 두 가지 시스템 적용' 원칙은 2000년대 초 이미 제기됐었습니다. 그간의 도발성 선전에서 가능성 있는 한반도 장래를 기대케하는 색체를 띄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실현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0중국내 홍콩의 공존의 예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볼때 연방제 통일이 갖고 있는 실체의 명확성과 합법성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콩의 경우 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속하는 반면 한국과 조선(북한)의 통일은 서로 다른 체계의 국가 통일로 국외 정치나 국방에 있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나, 경제체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00만의 '주체사상국가'와 5,000만의 '경제선진국'의 결합은 독일 통일 과정이 보여주듯 다년에 걸쳐 한국측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을 주게 될 겁니다
서울국립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0% 미만이 조선(북한)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져야 하는 막연한 일로 여기며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에 대한 얘기는 고위급 관료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통일을 자주 외치던 한국 정치인들은 최근 평양이 통일을 제안하자, 특별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북한)은 실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폐쇄된 전제 국가로 통했던 조선이 최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 정세 변화 모습의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바램대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평양 정부에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만이 조선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자제한 채 평화적 정치행보로 전환할 겁니다.»
0한편, 통일 방안과 관련해 서울과 평양은 각자 원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양은 연방제를, 서울은 조선(북한)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조선 인구의 2배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계획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양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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