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매몰된 환경부, '환경 면죄部'인가

탈원전에 매몰된 환경부, '환경 면죄部'인가

박은호 논설위원 

'원전=절대惡'이란 환경단체, 중금속 가짜 뉴스 퍼뜨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水質 오염 등에 아예 무신경

   태양광 사업자로 변신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강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최근 봤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경기도 적정 기술 박람회' 야외 무대에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 "태양광 하면 떼돈 번다" "(정부가) 태양광으로 돈 좀 벌게 해줘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원전을 없애고 정부·지자체 태양광 보조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投機)를 방불케 한 태양광 붐 덕에 그 역시 많은 돈을 벌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2015년 1100만원에서 작년 19억원, 올 상반기까지만 16억원으로 늘었다.

정치권에선 그가 현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덕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정책 타이밍을 잘 맞춰 돈을 벌었다면 그건 사업 능력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문제는 '원전은 절대악(惡), 태양광은 절대선(善)'이라는 식의 태도다. 허 이사장은 "삼중수소 같은 방사능이 원전에서 늘 쏟아져 나온다. 사람·동식물이 갑상샘암, 백혈병에 걸린다"고 했다. 일부 탈원전 진영 인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그러나 원전 주변 방사선 농도는 일반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으로 돈 좀 벌겠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방사능 가짜 뉴스로 사람 겁주는 건 사업가 도리가 아니다.

탈원전 이념에 갇히면 환경 단체와 공기업, 정부까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돌변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를 새로 깐다는 정부 계획이 실행되면 무게 15㎏짜리 300W 태양광 패널 1억 개가 전국 산지와 농지, 저수지, 새만금 간척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일부 환경 단체는 전(前) 정부 때는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깔면 유해 중금속이 흘러나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그런 우려를 보수 언론이 만든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네 종류 태양광 패널 1㎏에 납·비소가 1~200㎎까지 들어 있고 용출까지 된다는 국책 연구 기관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 환경 단체 대표를 지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시절 이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도 환경 단체와 정부는 태양광 패널 수질오염에 대해 무신경하다. 환경 연구자들이 100㎿ 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환경 단체는 모르는 척하고, 환경부는 손 놓고 있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 면죄부', 환경 단체가 아니라 '환경오염 단체' 아닌가.

전국 저수지 941곳에 7조원을 들여 태양광을 깔겠다는 농어촌공사도 가짜 뉴스 진원지다. 저수지 만수(滿水) 면적의 10% 이내에서 태양광을 깔도록 한 내부 지침을 삭제하더니 저수지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만들어 녹조 현상을 30% 줄인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참조했다는 KEI 보고서를 보면 녹조를 일으키는 클로로필-a 농도는 태양광 패널 설치 후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미국 코넬대는 가로세로 30m, 깊이 1.5m 인공 저수지 50개를 조성해 1964년부터 수중 생태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도호쿠대 공동 연구팀은 2015년 7~9월 석 달간 이곳에서 진행한 현장 실험 결과를 올 7월 영국 왕립협회 학술지에 게재했다. 결론은 '그늘이 생긴 저수지에서 종(種) 간 경쟁이 발생해 녹조가 더 많이 번성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간의 과학적 상식을 뒤집는 발견을 한 이런 연구 논문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3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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