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집속탄 보유는 북 지상군 남침 우려 때문” The US changed its mind about banning cluster bombs because of North Korea

The US changed its mind about banning cluster bombs because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reversed its plan to ban cluster munitions last year and kept its dated stockpiles for one reason: North Korea, a top defense official said Friday.

A B-52 bomber drops cluster bombs over Afghanistan during the US invasion on October 7, 2001. Reuters/US Air Force file photo

“미군 집속탄 보유는 북 지상군 남침 우려 때문” "주한미군 '집속탄(cluster bomb) 사용 금지' 백지화  밀리터리 닷컴 보도 [단독]    남북한과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병력·화기를 철수하는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는 등 군사 분야 긴장 완화 조처를 했으나 주한 미군은 북한을 겨냥해 대량 인명 살상의 ‘주범’으로 국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집속탄(cluster bomb)을 150만개가량 배치해 놓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닷컴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자탄·子彈)이 들어있는 폭탄으로 항공기나 로켓포 등을 이용해 공중에서 발사되고, 살상 범위가 축구장 크기 정도로 넓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민간인이 살상될 수 있다. 주한 미군에 배치된 150만 개의 집속탄은 그 속에 들어있는 소형 폭탄이 약 9000만 개에 이른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1일 보도했었다. TapWires “미군 집속탄 보유는 북 지상군 남침 우려 때문” https://www.youtube.com/watch?v=XxgPK_lkx9M *집속탄 cluster bomb 한개의 폭탄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다. 이러한 성질때문에 모자폭탄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edited by kcontents 패트릭 섀너헌 미 국방부 부장관은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방 전문 기자 및 에디터와의 연례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2019년부터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지난해에 백지화한 것은 오로지 한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밀리터리 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섀너헌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 정책(집속탄 금지 정책)을 바꾼 것은 북한 상황 때문이었다”면서 “우리가 준비 태세 훈련 과정을 수행해야 할 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섀너헌 부장관은 “우리가 필요로하고, 사용 가능한 폭탄을 점검해야 했다”고 말했다. 밀리터리 닷컴은 “섀너헌 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집속탄의 대체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펜타곤은 사용 가능한 능력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Cluster bombs are nasty weapons devised by man/Windsor Star                     edited by kcontents 섀너헌 부장관은 지난해 12월에 2018년 말까지만 집속탄을 사용하도록 지난 2008년에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지침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에 서명했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 국방부는 신형 집속탄은 불발탄 비율이 1% 미만이 되도록 하고, 모든 탄은 불발 즉시 분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었다. 집속탄은 일부 자탄이 불발 상태로 지상에 떨어져 있어 무고한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는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밀리터리 닷컴은 뉴욕 타임스의 지난해 말 보도를 인용해 전투 상황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밀리터리 닷컴은 또 NYT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현재 본토에 220만 개의 집속탄을 배치해 놓고 있고, 150만개의 집속탄을 해외에 배치해 두었으며 이 중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집속탄의 불발탄 비율을 1% 미만으로 낮추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톰 크로손 대변인은 지난해에 불발탄 비율을 1% 밑으로 낮출 수 있는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집속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밀리터리 닷컴이 전했다. 섀너헌 부장관은 “우리가 집속탄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노력을 했으나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부족한 폭탄을 메우는 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펜타곤이 집속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미국이 현재의 집속탄 보유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지 당장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Al Bawaba/Change.org edited by kcontents 미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집속탄인 ‘CBU-87B‘ 내에는 테니스공 크기의 자탄 202개가 들어있으며 축구장 크기 내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집속탄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08년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이전·사용·비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을 체결했고, 100여 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북한, 중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세계일보

edited by kcontents

"That policy change was driven by the North Korean situation," Deputy Defense Secretary Patrick Shanahan said.

"When we were going through our readiness exercise, we said, 'How do we prepare for North Korea?' And we looked at the munitions that are required and the munitions that were available," he said in response to questions during the annual Military Reporters & Editors conference outside Washington, DC.

Shanahan said developing a replacement for cluster bombs would take too long when faced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so the Pentagon looked to available capability.

An unexploded cluster bomblet is in a street after airstrikes by pro-Syrian government forces in the rebel-held town of al-Gharbiyah in Deraa province, Syria, February 11, 2016. Thomson Reuters

In early 2017, North Korea stated it was readying a missile that could reach the United States. A month later, it conducted its first missile test, which was unsuccessful, just days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moved into the White House. The regime conducted six more missile or nuclear tests in roughly five months' time. The last was a sing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in November.

Shanahan in December signed a directive to stop a 2008 policy approved by then-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stipulating that, by the end of 2018, the Pentagon would "no longer use cluster munitions which, after arming, result in more than one percent unexploded ordnance."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weapons' "dud rate" often approaches 20% when deployed in combat situations, making the environment extremely dangerous to friendly forces and civilians.

The Times noted the U.S. has roughly 2.2 million cluster munitions in the United States itself and 1.5 million overseas, with the majority in South Korea.

The Pentagon was tasked by President George W. Bush's administration to bring cluster bombs' failure rate under 1% or find an alternative. However, Defense Department spokesman Tom Crosson said last year the US military's efforts to develop more reliable, and thus safer, cluster munitions that have a failure rate of 1% or less were unsuccessful, The Associated Press said at the time.

Shanahan confirmed that report Friday.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the fact that we've been working on a technology to eliminate the danger of cluster munitions, but the timing of that technology to eliminate the danger, and the need to backfill the shortfall in munitions, did not line up," he said.

It was not immediately clear whether the Pentagon is continuing efforts to improve the cluster bombs' reliability, or if the current stockpiles will remain unchanged.

Meanwhi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appeared to be on the mend in recent months, with Trump noting his blossoming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 Trump said at a campaign rally Sept. 29.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And then we fell in love."

https://www.businessinsider.com/the-us-decided-not-to-ban-cluster-bombs-because-of-north-korea-2018-10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