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SH공사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확대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SH공사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확대
기존 12개에서 61개로
LH, 민간 건설사에도 ‘원가 공개’ 압박 이어질 듯
집값 상승 억제하려다 아파트 공급 되레 줄어들 부작용 우려
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서울시가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개하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엔 경기도시공사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다른 민간 건설사에도 ‘원가 공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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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적다고 지적하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최근 5년간 SH 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61개를 공개하던 분양 원가 항목을 12개로 축소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상태는 계속 유지됐다.
SH 관계자는 “서울시에 최근 분양 원가 항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공개되고 있는 각 항목마다 약 5개의 세부 항목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와 공사는 현재 공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분양가에 거품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이 거센 민간 건설사까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민간 건설사와 공동 분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화성 동탄2, 평택 고덕의 3개 신도시 5개 블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았다.
자료를 분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다산진건 S-1블록(1,685가구)의 경우 2015년 7월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소비자가 3.3㎡당 30%(148만원) 더 비싸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n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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