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이 전도된 태양광 사업..."농어촌공사, 7조원 빚 얻어 추진"
본말이 전도된 태양광 사업..."농어촌공사, 7조원 빚 얻어 추진"
2022년까지 수상 육상 941개 지구에 추가 설치
수익성 악화 가능성 높아
자칫하면 농어촌공사 존립 위험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향후 5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에 7조원 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99%, 그러니까 대부분을 빌려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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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위에 태양빛을 모으는 집광판이 떠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만든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수상과 육상 941개 지구에 이같은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7조 48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전체 예상 사업비의 98.7%에 해당하는 7조 3900여억원을 차입, 즉 빌려쓸 계획입니다. 공사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공사 관계자
"태양광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태양광이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에너지 사업환경 변화 등 돌발 변수에 따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등 공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종회 의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농어촌공사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폐해는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는 지난 2월 최규성 사장 취임 이후 전담 부서를 늘려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해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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