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원 규모 사망 건설노동자 1만여명 분 퇴직공제금 수급권 소멸

135억원 규모 사망 건설노동자 1만여명 분 퇴직공제금 수급권 소멸

유족이 없거나 유족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 

서면고지 실패 제대로 된 안내 이루어지지 않아

신창현 의원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네이버포스트 러닝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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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만826명으로 그 금액만 135억원에 달했다.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12개월(252일)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입한 뒤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달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고, 유족이 없거나 유족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 서면고지가 실패해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제회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를 통해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안내 대상자 2만341명 중 단 2811명(13.8%)에게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제회 가입 단계부터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미지급 공제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3년에 불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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