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태양광 사업..."친정부 협동조합이 독점"
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태양광 사업..."친정부 협동조합이 독점"
윤한홍 의원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 51.6%(2만9789개) 차지
허 이사장 녹색드림 성장세 가장 두드러져
최근 5년 간 실적 급증
보조금 248억 중 124억 가져가
[단독]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에 탈원전·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10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현황’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1.6%(2만9789개)를 차지했으며, 보조금 248억6100만원 가운데 124억4300만원(50.0%)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플랫폼 비플러스
http://conpaper.tistory.com/5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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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의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 역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친여 인사라는 게 윤 의원측의 주장이다.
가고 있다. 사진 왼쪽은 개성공단기피해대책위원회 강창범 부회장. [중앙포토]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이다.
2015년만 해도 25개에 불과했던 녹색드림의 설치 실적은 456개(2016년), 4399개(2017년)로 급상승했다.
2018년에도 6월까지 3642개를 설치해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실적이 예상된다. 수령 보조금도 껑충 뛰었다. 1100만원(2015년)이던 보조금이 2016년 1억6500만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19억3200만원까지 뛰었다. 올해 6월까지 받은 보조금이 16억3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녹색드림은 2018년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가 커지면서 녹색드림은 지난 7월 ‘대표님 수행 운전기사 모집’이란 채용공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실
태양광 설치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녹색드림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19억3200만원)은 취업포털 ‘사람인’을 통해 공개한 전체 매출액 37억4800만원의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가 ‘햇빛지도’를 통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녹색드림을 통해 260W 태양광 패널 한 장을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53만4000원이 든다. 이 가운데 서울시 지원금이 36만4000원, 구청 지원금이 10만원이다. 결국 설치비의 86%가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은 7만원이면 된다.
윤한홍 의원실
나머지 협동조합 두 곳도 보조금에 의존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드림협동조합은 6억6500만원(2016년) 받던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20억5800만원 받았다. 올해 6월까지 20억200만원을 수령해 연말까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7년 6억9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2016년(12억4600만원) 대비 실적이 악화했지만, 올해엔 6월까지 12억4400만원을 받아 급성장세로 돌아섰다.
산업자원부도 측면지원
산자부도 지원금 부담때문에 2011년 폐지했다가 지난 7월에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태양광 측면지원에 나섰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 공급업자가 판매한 전기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정부 예산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공급업자에게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산자부 정책으로 상업용 태양광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커 녹색드림 등을 비롯한 태양광 설치 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정권이 바뀐 2017년 이후 태양광사업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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