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당장 철회하라"

건설업계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당장 철회하라"

100억 미만 공사 

22개 건설 단체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사비 삭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중소건설업체 존폐 위기

   중소규모 관급공사의 공사비 책정 기준을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2개 건설 단체는 오늘(10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취재한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 봅니다. 

[좌상단: 건설업계-경기도 갈등 심화 /건설업계, 경기도발 공사비 삭감 정책에 '반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22개 건설 관련 단체는 오늘 이곳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줄면, 중소업체들은 존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 전체 건설업체의 98%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를 궁지로 내모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 개정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실제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다시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가 추가로 삭감돼 중소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이윤은 고사하고 시설물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비, 인건비 확보도 어렵게 만듭니다. ]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을 지역 중소업체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인데요.

업계는 중소규모 공사의 단가 낮춤이 품질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유지ㆍ보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결국 세금이 더 늘 거라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등 연관업계의 동반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종합 ·전문 ·설비 · 전기 · 통신 ·소방등 8만여 중소건설업체 뿐 아니라 자재 장비업자 등 연관 업계, 그리고 건설 근로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연쇄 도산과 실업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한편 공사비 상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구 수용 여부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기재부와 국토부, 건설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지금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경제TV 이정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TV(http://www.ak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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