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족한 기술사 인력 ‘관피아’로 채워"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부족한 기술사 인력 ‘관피아’로 채워" 언론보도 해명

< 보도 내용 >

(10.7, 파이낸셜뉴스) 

｢부족한 기술사 인력 ‘관피아’로 채워｣  ‘안심사회 구축’ 국정목표 위해서도 제도 손질 필요 - 구조기술사의 인원 부족 등을 문제 삼아 구조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감리 권한을 낮춘 것이다.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모두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해 특급기술자 지위인 건축사의 설계를 그보다 낮은 고급기술자가 허가하는 꼴이 됐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18100717174414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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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명 내용 >

우리 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감리단계에서의 협력은 주요공정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구조기술사 인원부족(약 1,000명)을 고려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구조‘ 분야 고급이상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학 졸업 및 자격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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