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농민들이 10億 피해 배상 요구한 ‘보(洑) 코드 개방’

급기야 농민들이 10億 피해 배상 요구한 ‘보(洑) 코드 개방’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농민 46명,

환경부 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상대 재정신청서 11일 제출

   4대강(江) 유역 주민과 전문가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洑) 수문을 개방한 환경부가 급기야 농민들로부터 10억(億) 원대의 피해 배상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상류 농민 46명이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5000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지속 사용이 필수인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온 농민들이 함안보 개방에 따른 상류 지역 지하수 고갈로 농사를 망쳤다고 한다.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 낙동강 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News1/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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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보 개방 피해 배상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4일 수문을 개방했다가 12월 23일 방류를 중단한 함안보 외에 다른 보 인근 농민들도 피해가 크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 시한이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어서 조정위원회 결정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배상하게 되는 경우 그 또한 국민 세금이다. 

그러잖아도 환경부는 ‘코드 개방’의 책임이 무겁다. 명분은 ‘녹조 현상 해소’지만, 실질은 이명박 전전(前前)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다. 수문 개방으로 녹조가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지역은 더 악화하기도 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4대강의 보 16개 중 10개를 개방해 소수력발전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경제적 손실만 해도 243억 원이라고 한다. 연말까지 처리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환경부는 보의 확인된 효용성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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