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한다"...12곳 계획 '백지화'

"앞으로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한다"...12곳 계획 '백지화'

환경부,'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과제 발표

중소규모 댐만 유역 협치(거버넌스)아래 추진

수자원의 낭비와 지역갈등 제거

*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유역 중심 협치 확립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하여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검토？반영된다. 

   원주천댐 건설 조감도/원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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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 적용하고, 용수 부족시 빗물 또는 하수재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 등 순으로 검토한다. 

* ① 물 수요관리(누수저감, 빗물, 하수재이용 등 교차 이용) 

② 유역내 수자원 확보(지하수, 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③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하여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

*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법 제4조에 의거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 변경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한다.

분야별(공급ㆍ사용ㆍ재이용 등)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절수설비 도입 촉진, 물 절약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물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기존 물 기반시설(인프라)의 효용성을 높인다.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19.6월)하고,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19.12월)한다.

수력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통합관리, 댐용수 비축기준 개선, 댐-보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수질과 수량의 연계를 강화한다.

물 이용의 건전성을 높인다.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효과적인 빗물 활용방안이 고려ㆍ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ㆍ보조 수자원*에 포함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 현재는 ①바닷물의 민물화, ② 지하수 인공함양, ③빗물 활용만 대체ㆍ보조 수자원으로 명시됨(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 2014년 말 완공됐지만 북쪽 11km에 원전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유역 중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19.6월 시행)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시행령 초안 마련('18.11월), 입법예고('18.12～'19.1), 규제ㆍ법제 심사('19.2～5)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ㆍ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접근원칙) 유역 전체의 △물순환 건강성, △용수공급 안정성, △비용대비 효과성, △물이용의 공평성을 담보하는 최적 대안 모색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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