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촉구' 대정부 성명서 발표

'신한울 3·4호기 건설 촉구' 대정부 성명서 발표

울진군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 참여

원전 건설 백지화,

지역 경기 위축, 인기 감소, 지역 공동화 등 사회·경제적 손실 비롯 

향후 약 67조 원 직간접 피해 24만5000명의 고용상실 발생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론관에는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채익 국회의원,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참석해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신한울 3, 4호기 원전건설은 정부와 울진군과의 약속이며, 정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절충 끝에 착공을 앞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단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며 이는 울진군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지역 갈등을 겪으며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협조해왔다. 지금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약속한 건설 계획을 지키고 간절한 주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은 원전과 비교하면 18~6배 이상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은 수치를 날조한 허구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가 정권이 교체됐다고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원전 건설 중지라는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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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이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가 고착돼 만약 원전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지역 경기 위축, 인기 감소, 지역 공동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비롯해 향후 약 67조 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5000명의 고용상실이 발생하는 등 군 존립에 위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소통과 대화 창구 마련,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원전소재 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한수원 본사 앞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상경 집회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형소 기자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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