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안전위해 脫원전 한다면…서해 中원전엔 왜 입닫나"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안전위해 脫원전 한다면…서해 中원전엔 왜 입닫나"

취임후 처음 언론에 입 연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한국 원전 안전성 세계 최고

불안감 조성·정보왜곡 지나쳐

韓, 수입 의존 `에너지 고립섬`

완전히 다른 獨모델 좇지 말고

日의 재가동 사례 참고할 만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40년 넘게 축적된 한국 원자력 기술과 성과를 무시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일반 국민과 원자력계,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탈원전 공론화를 정부에 제안합니다." 지난 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의지는 단호했다. 1969년 창립돼 5100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원자력계의 `맏형` 원자력학회의 31대 학회장으로 지난 1일 취임한 김 교수가 언론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학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현 정부의 원전에 대한 왜곡과 공포감 조성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정부에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공론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한마디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안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 없이 `앞으로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과 심리적 불안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원전을 40년 넘게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만 원전을 없애면 안전성이 확보되느냐"고 반문한 뒤 "서해 쪽에 들어서고 있는 수십 기에 달하는 중국 원전은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편서풍이 부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 원전 수십 기가 한국의 서해안 방향에 집중 배치돼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30기를 새로 지을 계획인데 이 중 대부분이 서해안을 향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원전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원전보다도 안전하다"며 "정부가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국내에서 탈원전을 할 게 아니라 중국 원전 안전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일을 모델로 삼고 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논의를 시작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2년 탈원전을 공식화한 뒤 단계적인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공론화에만 25년 이상 걸린 셈이다. 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반 국민과 원전 전문가 참여 없이 일부 정권 실세가 몇 달 만에 `뚝딱` 해치워 버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독일은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석탄 발전이 함께 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며 "특히 에너지 고립섬인 한국에서 원전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가스 발전 폭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때문에 중단했지만, 결국 가스 발전 부작용으로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이유로 원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원을 골고루 가져가는 일본의 정책이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원자력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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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국민이 `원전 찬성`이라고 응답했다"며 "가장 선호하는 발전원으로는 태양광(45%)과 원전(30%)을 꼽았는데, 태양광과 원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김 교수는 정부가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신규 원전 6기 중 아직 중단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한울 3·4호기는 사실상 공정이 진행 중으로, 매몰비용과 보상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첨단 원전 기술력 유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현 학회장

△1958년 서울 출생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원자력공학 박사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 분과위원장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고재만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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