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 1차 부지사업 포기..."주민 반대"
중부발전,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 1차 부지사업 포기..."주민 반대"
"1급 산사태 지역에 태양광 설치 웬 말" 그 이후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태양광)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달콤한 미끼를 제공하면서 반대하던 주민들 중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다. 취재 결과 태양광 설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의견은 무시되고 피해가 덜한 주민의 의견만 공주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부지에서 200m 이내 주민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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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다. 투자만 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로 착각한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경 훼손, 경관 훼손보다 무서운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갈라서야 하는 주민갈등이다.
'정부보조사업' '안정적인 투자 수익 보장'
귀가 솔깃한 문구다. 사업자의 타깃은 땅값이 싸고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인 공주시 이인면, 사곡면, 정안면에 집중되고 있다. 이인면사무소로 향하는 길목마다 태양광 업체에서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묻지마식 투자를 종용하는 문구에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삼삼오오 모이는 곳이면 태양열 이야기로 시작해서 태양열로 끝난다.
지난 3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인면의 한 다방에 들어서자 두 개의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얼핏 태양광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들렸다. 맞은편에 앉은 주민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고 있었다.
충남 공주시 도심을 벗어나면 전봇대마다 태양광 홍보물이 붙어있다.ⓒ 김종술
"노후에 이만한 게 없다니까 그러네, 당신도 알다시피 노후에 뭐 할 건데, 농사짓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은행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도 없는데 20~30년간 마음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밖에는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업체에서 관리 다 해주고 용돈 받듯이 은행에 차곡차곡 돈이 들어와."
세계 국선도 연맹 대학이 있는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천선원 뒤 무수산을 둘러싸고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공주시에 접수됐다. 2건 가운데 1건은 2017년 1월 5일 충청남도에서 7만㎡ 정도의 1차 허가면허가 난 상태고 2번째 2만7000㎡ 규모의 면허 허가는 공주시 기업경제과에 접수된 상태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200m 밖 의견만 수렴
태양광 면허 허가권자인 공주시 기업경제과는 최근 이인면사무소에 목동리 태양광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면사무소는 마을 이장을 통해 전해 받은 의견을 공주시에 올렸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200m 사업부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은 채 200m밖에 거주하는 찬성 측 의견만 통보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최낙규 위원장과 이종대 협력위원장, 정형광씨와 동행했다. 면장이 자리를 비워서 부면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주민 정형광씨 목소리가 커졌다.
"태양광이 들어오면 피해 보는 사람들은 200m에 안에 거주하는 13가구 20명이다. 우리는 2차 사업자가 마을 공청회를 열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에야 주민들이 말해줘서 알았다. 1차 사업이 들어올 때 같이 반대했던 주민들 중 사업자가 가구당 10만 원씩 20년간 보장해준다는 말에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공주시가 이인면에 보낸 공문과 이인면에서 공주시로 보낸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피해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찬성 측 주민 의견만 받아 공주시에 공문을 보냈는지 알고 싶다. 법의 취지는 해당 태양광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청회를 해야 함에도 '찬성하는 것 같다'는 공문이 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면장은 "공주시에서 면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맞다. 우리는 이장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 전달만 하는 역할이다. 우리가 공청회를 연다든가 열라는 말은 하지 못한다. 이장에게 의견 수렴한 결과 설명회는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빠진 상태에서 수렴이 되었다면 추가로 반대 의견을 공주시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인면은 사업에 찬성하는 이장 말만 믿고 공문을 작성해서 시에 전달한 것이다. 늦게나마 바로잡았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안도했다.
한 사업자가 두 곳에 허가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천선원 주민들이 무수산 태양광발전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을 이장은 "(200m 이내 거주자) 천선원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태양광) 나쁜 것이니까 같이 반대 운동을 하자고 했다. 처음에 주민들도 호응했다. 사업자가 처음에 와서 설명회를 할 때 반대를 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천선원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서 주민들은 말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다시 사업자가 조용히 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같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말하길, 국가에서 마을과 같이 참여해서 하면 20%의 지분을 주겠다고 했다. 37가구로 나누면 9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충남도 허가 외에 2차 사업자도 같은 업체인 '삼천리○○○'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주시 기업경제과 담당자에게 1차 사업자와 2차 사업자가 같다는 주장에 대해 물었다. 담당자는 "7명이 각각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같은 사업자인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확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면에서 올라온 공문에 대해서는 "이장에게 물어봐서 대부분의 주민은 찬성하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공문) 왔다. 이인면에서 반대 측 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보낸다는 연락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은 면허가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 단계에서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이 알고 있으라는 개념도 있고, 사업자들에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라는 뜻에서 수렴한다. 전기사업 면허는 '전기사업법'만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5일 충남도로부터 7만㎡ 정도의 1차 허가를 받은 업체는 삼천리○○○다. 그러나 공주시에 2차 2만7000㎡ 규모로 신청한 업체는 다른 이름으로 접수됐다. 마을 이장은 한 사업자가 두 곳에 허가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전기면허 부지 7만㎡ 하지 않기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라북도 임실군 국도변 야산을 뒤덮고 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가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 관계자가 충남도에서 허가 난 1차 전기면허 부지 7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락해왔다"면서 "오늘 2차 사업자도 만났는데 1차 사업자가 포기하면 자신들도 90%는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중부발전에 확인해보니 "최근에 산지 태양광에 대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오다 결과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내부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자가 완전 철회를 하기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사업이 7명으로 쪼개서 들어온 것은 사업 부지를 쪼개기로 허가를 받아 향후 사업이 진행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또 사업부지에서 피해가 덜한 주민들을 사업자로 참여시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68886&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