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만신창이 된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청주‘야산 태양광’ 붕괴직전"

  

수해에 만신창이 된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청주‘야산 태양광’ 붕괴직전"

평탄작업만 하고 공사하더니

흙 가득 찬 배수로 ‘무용지물’  

발전소 아래 논까지 피해입어  

공사이후 별도 점검규정 없어  

“태풍 등 폭우 피해 파악 불가” 

   3일 오전 찾아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 1리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현장은 수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지 4일째가 됐지만 곳곳이 만신창이였다. 2만9000여㎡(9000여 평)에 들어선 발전시설 곳곳은 수해 흔적이 역력했다. 산비탈 하단에는 집중 호우로 쏟아진 빗물에 토사가 쓸려 깊이 2m, 길이 10m 정도의 골짜기가 생겼다. 수백여 개에 달하는 태양광 모듈은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철제 지지대는 땅이 유실되면서 허공에 뜬 채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난달 26∼31일 내린 비에 

                 토사 유출 방지용 비닐이 찢어져 토사가 흘러내린 상태로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발전소 하단 배수로 일부 구간은 떠내려온 흙이 가득 차 무용지물이 됐다. 콘크리트 배수로 밑바닥을 지지하는 흙도 유실됐다. 흙이 노출된 경사면 곳곳은 비닐로 임시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취약해 보였다. 발전소 밑 논 일부는 밀려 내려온 토사로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행정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청주시 등 관련 기관 중 단 한 곳도 사고 내용을 인지하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청주시와 청원구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산림청 역시 “최근 들어 충북도에서 태양광 시설 피해와 관련된 피해를 접수한 것이 없다”며 “관할 시·도에서 피해접수를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달 태풍 ‘솔릭’이 오기 전에 산업부는 전국 시·군에 태양광시설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시·도, 중앙 재난부서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는 웬만한 사고는 ‘피해 경미’ 등의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시·군과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3988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등 안전점검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운영 개시 시점에 안전계획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만 실시하고 있다. 준공 검사가 난 이후에는 별도 점검을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준공 이후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피해는 사업자나 주민 신고가 없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가 오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분통만 터트리고 있다. 박지환 성재1리 이장은 “공사 지반을 단단히 하지 않고 평탄화 작업만 해 대규모 토사 유출이 걱정됐다”며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청주 = 김창희·이성현 기자 chkim@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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