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마련 ‘건설산업 혁신방안’ 핵심 정책들 표류

9월 중 마련 ‘건설산업 혁신방안’ 핵심 정책들 표류

업역·업종 개편 불만 가득

“전문건설 밥그릇 내줄 판”

“29종 숫자 줄이기 어려워”

공공발주·적정공사비 대안

기재·국토부 의견 조율 난항

연구용역은 12월에 나올 듯

   9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핵심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업역·업종·등록 기준 개편안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들의 갈등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종합 5종과 전문 29종의 업종과 업역을 개편하고 원청의 직접시공 확대, 무등록 시공사 퇴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설업 생산 구조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부실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통해 건설 시장질서도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밥그릇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면서 업역 폐지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폐지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며 기존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원·하도급 구조에서 동일한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면 전문건설사가 경쟁력을 잃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하 공사에 대해 업역 규제를 유지해 종합건설사들이 전문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 개편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는 단기적으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 폐지, 중장기적으론 건설업을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등록기준은 자본금 요건을 낮추되 기술자격에 경력요건을 넣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업종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업종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 29종의 숫자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내부논의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마감 기한인 오는 12월에나 대책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발주제도 개편은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균 300∼400개사가 입찰에 참가해 변별력이 낮고,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는 도입 초기 83.1% 수준이던 평균 낙찰률이 2016년 79.3%, 2017년 78.8%로 해마다 떨어지는 문제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창의적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기술 변별력 강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은 입찰가격 평가와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주요 공종별 표준공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기관의 무리한 공기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혁신 혁신방안 주업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라며 “국가 계약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자체에 차이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연균 기자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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