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책사업 국민투표로 결정..."국정 운영 한국보다 선진국?"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8. 8. 18. 14:19
멕시코, 국책사업 국민투표로 결정..."국정 운영 한국보다 선진국?"
대통령 당선인은 좌익 불구
"수도 신공항 건설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
한국의 경우
원전 중지 등 거대한 모든 국책사업을 공론화위원회로 운영
공론화는 좋은데
자신들 편의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공평성을 잃은 국정
운영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선진스럽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8/0200000000AKR2018081800440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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