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 관급공사 예산절감 추진..."건설업계 반발"
이재명의 경기도 관급공사 예산절감 추진..."건설업계 반발"
李 "100억 미만 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정부에 건의"
업계 "복지 공약 위해 건설업체 죽이는 것…대응책 마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천661건에 공사비는 2천98억원이었다.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원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셈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8007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