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주력 2030 에너지 믹스(energy mix) 수립 Japanese Cabinet approves new basic energy plan
일본, 원전 주력 2030 에너지 믹스(energy mix) 수립
Japanese Cabinet approves new basic energy plan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승인
일본의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energy mix)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까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에너지기본계획을 2018년 7월 3일 내각이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은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게 되며 2030년까지 일본 전력생산의 20~22%를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2002년 발효된 에너지기본정책법(Basic Energy Policy Law)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획은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The Diplomat
Japanese Cabinet approves new basic energ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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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주관하는 소위원회에서 작년 8월부터 개정을 준비해 온 것이다. METI는 올 5월 16일 초안을 발표했고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20~-22%, 신재생에너지 22~24%로 비중을 높이는 대신 석탄은 26%, LNG는 27%, 석유는 3%로 점유율을 낮추었다. 이 계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6% 감축하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2050년까지는 8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 자급율을 2016년 8%에서 2030년 24%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원자력을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원으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의 장기 평가에서는 원자력이 탈산화를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목표 점유율은 원전 재가동과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통해 맞춰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More units will need to join Takahama 3&4 to meet government target (Kan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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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에 나온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준국산에너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사태 준비를 꾸준히 해야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을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원으로 평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전에 일본은 원자력발전에 약 30% 정도를 의존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가동정지하고 2013년 7월 원전규제기관인 NRA(Nuclear Regulation Authority)가 새로운 안전요건을 개정하여 이에 맞춰가고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은 화석연료 수입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바 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많은 원전이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다.
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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