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절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개선해야

건설기술인 절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개선해야

'독과점' 운영 교육 품질 저하
대안, 교육 이수 때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제 도입

   건설기술인 10명 중 5명 이상이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중 52.8%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출처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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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의무교육 폐지 시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다.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나 됐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최초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 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미이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 불편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기술인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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