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 논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서 삭제
남양주 사고 논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서 삭제
지난 4월 남양주 별내신도시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전용 카드 아닌 신용·교통카드로도 투입구 문 열려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난 4월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안전문제가 부각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작업자가 빨려들어간 남양주 크린넷 모습/노컷뉴스
사망사고 남양주 쓰레기 집하시설 인식 시스템 결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120800060.HTML
그러나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여러 시설 중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단계에서 생활폐기물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친환경적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687억6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등의 문제로 정상 가동되지 않자, 신규 건설예정단지에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경기 파주의 운정신도시에서는 지난 3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 동의를 거쳐 시설을 철거하고 쓰레기종량제(RFID) 도입을 요구했지만 파주시에서 국토부 고시를 이유로 반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점검하던 A씨가 지하로 연결된 투입구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빨려 들어가면서 관속에 빠져 숨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국토부는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실제 운영단계에서의 문제 외에도 고장·악취·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땅 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진공청소기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처리기기다. 경기 용인 수지2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설치돼 ‘쓰레기차 없는 도시(클린시티)’ 모델로 선보인 이래 송도, 김포, 별내, 세종 등 수도권 신도시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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