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년 쓰고 버리는 원전 수명..."미국은 80년까지 사용 검토" The US Must Build Saudi Arabia’s First Nuclear Reactors
한국, 35년 쓰고 버리는 원전 수명..."미국은 80년까지 사용 검토"
The US Must Build Saudi Arabia’s First Nuclear Reactors
트럼프 행정부,
"원자력 없이는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없다" 천명
사우디 원전 수주 요구 강해
“원자력 없이는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첨단 원자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미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원자력 산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미 에너지부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에 있는 원전(원자력 발전소) 8기의 수명을 최대 8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전력회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5년만 쓰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의 월성 1호기와 대조적이다.
Oil Price
The US Must Build Saudi Arabia’s First Nuclear Reactors
https://www.defenseone.com/ideas/2018/07/us-must-build-saudi-arabias-first-nuclear-reactors/14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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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원자력은 미국 전력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탈원전’ 대신 ‘원전 유지’로 에너지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인데다 대안 없는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 재가동하자 전기요금 인하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 국가 전력 공급의 20~22%를 원자력으로 조달한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폐지’ 여론이 불거졌지만 ‘원자력이 중요 에너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는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기술 수출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1년 이후 8기의 원전을 가동중인데, 국가 전력의 20~22%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30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명이 40년을 지난 원전이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고야고등법원은 이번달 간사이전력의 오이 3·4호기 원전 재가동을 인정했다. 오이 3·4호기가 위치한 후쿠이현의 지진 위험이 크지 않고 지역 주민 생활에 원전이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사이전력은 오이 3·4호기가 재가동되면서 발전 단가가 하락해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4.03%, 산업용은 5.94% 인하하기로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는 올 6월 “영국 내에는 15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국가 전력의 약 21%를 생산한다”고 했다. 2008년 12.8%까지 떨어졌던 원자력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이다. 보고서는 “13기의 원전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이라며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고 했다.
영국은 현재 15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13기의 원전을 건설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영국
세라필드 핵연료 재처리 공장./블룸버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원전 축소에 신중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원전(58기, 2017년 말 기준)을 가동하는 나라다. 지난 2015년 에너지전환법을 제정,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약 70% 수준에서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원전 비중 축소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2월 “프랑스 EDF의 노후화된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원전을 짓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원전을 밀어부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갈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체 에너지원이 있다”면서 “우리처럼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만 서두르면 원자력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성인 기자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8/2018071802711.html#csidx0d3c5b4566f2e2a8fc7a67f3c437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