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불구 '건설 법인사업자' 첫 10만개 넘어서

불경기 불구 '건설 법인사업자' 첫 10만개 넘어서

2017년 기준

2016년, 2017년 2년 연속 한해 1만개 넘어

건설업 사업자 총 45만3804개 중

법인사업자 10만3317개, 

개인사업자 35만487개 차지

  건설 법인사업자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개를 돌파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18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건설 법인사업자가 총 10만3317개로 집계돼 사상 첫 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경기의 반짝 호황을 계기로 창업하는 신설법인이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한해 1만개를 넘고 작년에만 5000여개가 순증하며 10만개의 벽을 처음으로 깬 것으로 풀이됐다.

* 일반 건설 사업자와 건설업 면허 보유 사업자

일반 건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건설업으로 명기된 사업자로 민간 건설공사 외는 수주를 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인 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는 공기업 등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며 물론 일반 민간사업도 수주 시공할 수 있다. 그런반면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종목에 따른 일정수의 건설기술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자본금도 규정대로 출자해야 한다. 즉 일반사업자로 시작해서 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사업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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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업 사업자는 총 45만380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가 10만3317개, 개인사업자가 35만487개였다. 개인사업자 가운데는 일반사업자 33만2384개, 간이사업자 2862개, 면세사업자 1만5241개의 분포를 보였다.

2016년에 비해서 총 2만2663개(5.3%) 늘었는데 법인사업자가 5039개(5.1%), 개인사업자는 1만7624개(5.3%) 순증했다.

작년에 총 7만3087개가 새로 창업한 가운데 법인 1만481개와 개인 6만2626개였고, 폐업업체는 총 4만9072개로 법인 5052개·개인 4만4020개였다. 전년에 비해 법인은 신규가 275개 늘고 폐업은 348개 줄어들었으며, 개인은 신규(-255개)와 폐업(-2353개) 모두 줄었다.

특히 법인 신규업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해 8000개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9843개로 전년대비 15.1%(1291개) 급등한 뒤 2016년에 1만개 이상(1만206개)을 처음으로 기록했고, 작년까지 2년 연속 1만개를 넘기며 창업열기가 이어졌다.

반면 법인 폐업업체는 2007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에는 2012년 5948개가 최고치였으며 2011년 5862개, 2010년 5790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는 4000개대로 떨어졌다가 2016년 5400개로 전년비 22.0%(973개) 급증했고 작년에도 5000개대를 유지했지만 규모로는 10년 동안 7,8번째에 그쳤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2008년 7만6654개에서 10년 동안 2만6663개(34.8%)가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24만2172개에서 10만8315개(44.7%)가 증가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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