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 원 투자"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 원 투자"

생산체계 혁신·산업 육성·기술개발 계획 담겨

  올해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 원을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및 지자체 부단체장,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위치, 경로, 명칭 등의 정보로서, 길 찾기, 택시·버스 등 교통 이용,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중이며, 최근 자율주행차량, 무인기(드론), 스마트시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의 핵심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 실내공간정보 구축 성과를 활용하여 과기부가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시행(‘18. 1.)

’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771개 공간정보 사업 확정 

이번에 수립된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올해 5월에 수립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올해는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대상으로 3,031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총 사업 수가 49건 증가한 것으로(중앙부처 5건 증가, 지자체 44건 증가), 신규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유지보수 단계로 전환하는 등 사업 예산이 소폭 감소(102억 원)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 추진실적(‘13년 ~ ’17년, ’17년 위주) > 

국토교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7대 추진전략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해왔다.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18년 평창동계올림픽 24개 주요 경기장 및 시설물의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였으며, ’공간정보 연구개발(R&D) 혁신로드맵‘을 발표(‘17. 12.)하여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스마트한 국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비전으로 공간정보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 실내공간정보 구축 성과를 활용하여 과기부가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시행(‘18. 1.) 

또한, 해수부·통계청 등 13개 기관과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17. 4.)하여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 개방을 지속 추진*하여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자문단을 운영(’17년 4차례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공간정보 연계기관: `15년 9개 기관→`16년 23개 기관→`17년 33개 기관

* ‘16년 수치지형도·정상영상 등 15종 무상제공 및 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 주택 가격정보 등 22종의 국가공간정보 개방에 이어 ’17년 항공사진 무상 제공, 건축물 연령·용도별 건물 등 4종의 국가공간정보 개방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17. 5.), 아이디어 경진대회(’17. 5. ~ 9.) 등에서 선별된 새싹기업에 창업공간, 창업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 공간드림센터 개소(’17. 12, 서울센터), 10개 업체에 8억 원 지원 

< 2018년 추진계획 > 

올해 시행계획에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연계·공유 효율화,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첨단 공간정보 구축,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았다.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국가기본도 생산을 종전의 도엽 단위, 2년 주기의 갱신 위주에서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0개 주제(경계, 건물, 교통, 수계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2호기는 개발 착수),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금년 중 완료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18. 5. ~ 12,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도 추진한다.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 수집된 공간정보 중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하는 한편, 개방하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성, 활용도,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공동활용 협약식 개최(‘18. 5.), 양방향연계 실태조사·연계계획 수립(‘18. 2. ∼ 6.)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 건립도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데이터 등을 별도의 구입·보유 없이도 공동의 자산으로서 사용자 간에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정책 활용방안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화재취약지역 분석(소방방재청),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과제를 분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 운영(안양시, 오산시)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하여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고, 지진 관측을 위해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 인공위성 신호를 지상 장치에서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학교당 45백만 원 → 100백만원)하고, 취업캠프·기업설명회(‘18. 4.), 취업 박람회(’18. 5.) 등을 통해 전문 인력-기업 간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 기존 ‘온라인 교육포털’(necgis.go.kr)을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kr)로확대 개편(‘18. 2.)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18. 5.)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공간정보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밀도로지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지속(기구축지역 1,351km 갱신, 신규 390km 구축)하는 한편,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 및 공유를 위한 기술연구를 신규 착수한다.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작년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 등을 구체화하여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17년도 융·복합 데이터 개방사례

공간정보 제도 기반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공간정보 3법*의 체계화 및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업을 통해 정책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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