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반공학회 PHC 연결시험 신뢰못한다"

법원, "지반공학회 PHC 연결시험 신뢰못한다"

말뚝연결 신기술공법 보유 포유피앤비 손들어줘

  말뚝연결 신기술공법 보유 회사인 (주)포유피앤비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원심력조합)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왼쪽: 용접이음 오른쪽: 볼트이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기영 판사, 안효승 판사, 고유강 판사)는 5월 18일 원심력조합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던 '볼트수직이음 PHC 말뚝 체결용 볼트풀림 현상'등의 동영상의 배포와 동영상의 시연행위, 신문,방송,잡지 등의 기사자료로 제공하는행위, 해당 시험을 근거로 볼트이음이 안전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력조합이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에 대해 신뢰성 내지 시험방법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시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 이유는 시험시 해당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해서 시험한 점, 길이가 짧은 볼트를 사용한 점, 볼트의 체결력을 유지시켜주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지 않은 점, 시험 전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누락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는 "연구를 수행한 책임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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