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재생, 무조건 외국 것 베껴쓸 수준 안돼

한국 도시재생, 무조건 외국 것 베껴쓸 수준 안돼

손정원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 무조건적인 답습 우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수준은 이제 외국의 것을 무조건 베껴와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해외 사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특수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해외 사례에서 쓸모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손정원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답습을 우려했다. 국내에는 해외사례의 긍정적인 모습만 소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대로 베낄 것'을 찾다보니 해외사례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정원 런던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 재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킹스크로스는 1850년대 빅토리안 시대의 산업 중심지였으나 점차 쇠퇴해 관리되지 못해 버려진 산업 불모지로 전락했다. 1997년 중앙정부로부터 37만파운드(약 5억3500만원)를 지원 받았다. 약 27만1139㎡의 부지에 주거시설과 오피스, 쇼핑시설, 커뮤니티, 극장, 호텔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킹스크로스 사례는 국내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손 교수는 이 과정에서 원주민 내몰림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소개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언론과 연구 기관들 대부분 킹스크로스 사례를 칭찬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주변 민간임대주택 가격이 전보다 4배 가량 오르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고 말했다. 

킹스크로스의 '어포더블 하우스(Affordable House)'는 전체의 42%에 달한다.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즉 킹스크로스 주택 중 42%가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손 교수는 "어포더블 하우스의 정의가 '주변시세의 80% 수준 주택'이기 때문에 개발 업자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이를 달성했는데 이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에 따른 결과"라며 "또 이 '42%'에는 학생용 기숙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엄청나게 부풀려진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게다가 킹스크로스 주변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실제 제가 킹스크로스 주변에 살았는데 2008~2010년에는 월세가 당시 환율로 280만원 수준이었는데 2년 뒤에는 35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2000여명의 원주민이 내몰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했다. 2007년에는 개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패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 문제가 많다→선진국 사례는 좋다→선진국의 사례를 베껴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공식이 팽배해 있다"며 "해외사례 모니터링은 필수적이지만 '그대로 베낄 수 있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