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백두대간 망가진다"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백두대간 망가진다"

서승직 인하대 명예교수·前 대한설비공학회장

  녹색으로 뒤덮인 산들 사이로 난 지방 도로를 달리다보면 저 멀리 산자락 한쪽이 파헤쳐져 맨 흙바닥을 드러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도로변에 건설하는 주거지나 공장과 달리 이런 곳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인 경우가 많다. 이런 현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내건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울창한 숲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변해 장마철 토사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친환경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주민들은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반대운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백두대간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선에는 175만7000여㎡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 신안에서는 주민들 삶의 터전인 천혜의 친환경 염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주거 환경은 물론 바닷가 생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우려된다. 태양광발전 부지가 될 만한 염전은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작년 3.3㎡당 4만~4만5000원 하던 땅값이 최근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군청 담당자들은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정부 역점 사업이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 금산군의 경우 농산물 재배 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력을 1.5배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산기슭을 깎아 만든 버섯 재배시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농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정작 버섯은 재배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한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로 산림 파괴와 환경 훼손, 난개발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탈(脫)원전 선언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성급한 에너지 정책의 부메랑이다. "적어도 20년간 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소문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전국에 2만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확대라는 총론적 이상론만 내세웠을 뿐 치밀하게 계획된 실행 전략을 마련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이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투기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일사량과 일조시간, 입지조건,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등의 기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조량이 많지 않고 국토가 좁아 태양광발전에 불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원전이나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천 기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경관보존 및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초래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39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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