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사업자 권익 보호에 나서

국토부, 건설기계 사업자 권익 보호에 나서

1사업자 1회원 권리

회원 수에 비례한 의사 결정

기종별 비영리법인 설립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여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10일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의체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 정부,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 장비 임차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10명)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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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5대 이상의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聯名)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던 점을 명확히 개선했다. 대형 일반사업자(5대 이상),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둘째, 회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에서 대형 일반사업자 대(對) 개별·연명사업자 비율을 50:50으로 하던 방식을 전면 탈피한다. 앞으로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셋째,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건설기계종류)별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 왔으나,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의 운영으로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대형사업자 위주/개별·연명사업자 위주)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이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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