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메기효과?`..."눈감은 채 철도 경쟁 거부하는 코레일"

`SRT 메기효과?`..."눈감은 채 철도 경쟁 거부하는 코레일"

요금 싼 SRT와 경쟁하며 KTX서비스 개선됐는데…

코레일, 양사 통합 검토

SR "개통 1년4개월 됐는데 통합 논의는 너무 일러"

  정부가 코레일(KTX 운영)과 SR(수서발 SRT 운영)의 통합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자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SR를 지금처럼 별도 법인으로 두고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민에게 돌아간 여러 혜택이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안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교체되자마자 개통한 지 1년4개월밖에 안 되는 SR에 대한 통합을 여론 수렴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 의지가 맞물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SR과 KORAIL/출처 http://ingmo.tistory.com/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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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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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측은 SR를 코레일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코레일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황금노선을 SR에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SRT(수서발 고속열차)가 다니면서 KTX의 운행 횟수가 감소하는 등 코레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현재 SRT 정비를 모두 코레일에서 해주고, 열차도 모두 코레일에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자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앞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SR 분리 운영으로 인해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SR와 코레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SR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 이익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SR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난해 국민이 아낀 고속열차 요금은 713억원에 이른다. SRT 요금이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SRT 이용객이 1946만명인데 이들이 KTX 대신 값이 싼 SRT를 타면서 아낀 비용은 1012억원에 달한다. KTX에 비해 운행거리가 17.5㎞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용객이 아낀 비용은 713억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또 SRT 영업 수입의 50%를 `선로 사용료`로 받는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철도 부채의 이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쟁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도 있었다. 실제로 2016년 12월 SRT 개통 이후 코레일에도 특실 견과류·과자 제공 서비스가 생겼고, 스마트폰 예매 앱 개선조치도 있었다. 또 요금 할인에 인색하던 코레일이 2013년 폐지했던 마일리지 제도를 재도입하거나 객차 내 전원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도 SR가 별도로 운영됨에 따른 효과다. SR 관계자는 "이제 개통한 지 1년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반발했다. 

SR는 수서고속철도 운영사로서 지금도 사실상 공기업이지만 코레일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분의 41%를 코레일이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도 정책금융기관과 사학연금이 갖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사의 별도 법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작년 SRT의 개통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약속한 뒤 기류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희석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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