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선진국 수준 개편..."시공역량 중요해진다"

건설업 등록기준 선진국 수준 개편..."시공역량 중요해진다"

건설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9월 로드맵…업종 칸막이 정리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맞게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 `칸막이`를 낮추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5월쯤 발표하고 실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늦어도 9월까지 내놓는다. 

국토부는 20일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 업종·업역 조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규모는 커졌지만 두 업종 간 `칸막이`가 높아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왔다. 종합건설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공사 입찰에만 주력하고, 전문건설업은 도급시장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역 개편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출처 시온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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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등록 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등으로 구성됐는데 시공역량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역량 가점을 개선한다든지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주 때 우량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손동우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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