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에 LNG수요 2배 `쑥`…전기료·CO2는 어쩌나

脫원전에 LNG수요 2배 `쑥`…전기료·CO2는 어쩌나

노후원전 연장·신규원전 불허…2년전보다 LNG발전수요 올려

유가 연동돼 가격변동 크고 전량 수입에 전기료인상 우려

온실가스 주범 CO2배출도 원전보다 무려 55배 많아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가 발전용 가스 수요 전망치를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잡았다. 

하지만 `기-승-전-탈원전`이라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LNG발전이 크게 늘어나면 정작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가격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100%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LNG발전이 크게 늘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2018~2031년)`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요가 올해 3646만t에서 2031년 4049만t으로 연평균 0.81%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 수요 중에서 47%(작년 기준)를 차지하는 발전용 수요가 올해 1652만t에서 2031년 1709만t으로 연평균 0.26%씩 증가할 전망이다. 2년 전 수립한 제12차 가스 계획(2016~2029년)에선 발전용 수요가 올해 1413만t에서 2029년 948만t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선 원자력발전을 늘리면서 LNG발전이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13차 가스 계획에서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신규 원전 백지화 같은 내용을 담은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차 가스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9년 948만t과 비교할 때 13차 가스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31년 발전용 수요 전망치는 1709만t으로 80.3%나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 기준 16.9%인 LNG발전 비중을 2030년 18.8%로 확대하면서 발전용 가스 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원전과 LNG발전 증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원전은 kwh당 10g인 데 비해 LNG는 kwh당 549g으로 무려 55배나 높다. 미세먼지도 LNG가 석탄화력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18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원자력보다는 훨씬 많다. 

유가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한 LNG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LNG발전 단가(2016년 기준)는 kwh당 99.4원으로 원자력(67.9원)과 석탄화력(73.9원)보다 훨씬 비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LNG발전 단가가 kwh당 155.4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온기운 공동대표(숭실대 교수)는 "원자력발전 감소분을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NG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막혀 사실상 `에너지 고립 섬`인 한국 현실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는 LNG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가스 구매처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LNG 시장이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유리한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인 점을 활용해 과거보다 유리한 구매 조건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게 하거나 구매량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계약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제5기지(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등 5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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