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일거리·적정공사비 해결 안 되면 모두 거리로 나설 것”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일거리·적정공사비 해결 안 되면 모두 거리로 나설 것”

최근 4~5년간 1500개 건설사 퇴출…앞으로 더 많아질까 걱정

“공공 공사 중소건설사 10년간 마이너스, 안전사고 원인” 

중소업체 대표라 불안하다? “임기 1년 동안 불식했다” 

4대강 건설사 ‘2000억 원 기금’ 약속 안 지키면 매년 국감대상

   올해 건설 경기 전망은 무척 암울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133조 원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주택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삼각파고(三角波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내 1만2000여 개 건설사의 수장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으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터. 지난해 3월 2일 협회장에 취임해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했다. 강남 집값 고공행진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던 2월 1일,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유 회장을 만났다. 역시나 얼굴빛이 그리 밝지 않았다.  

“물량이 줄면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매년 200~300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도산합니다. 그 업체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 다시 면허를 내고 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 업체 수는 줄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최근 4~5년 사이에 1500여 개 업체가 스스로 그만두던지 퇴출됐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공사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협회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다.  

“점잖은 의사들도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는데 우리도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일거리 문제나 공공 공사 적정공사비 보장 문제 등 여러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직 그런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잘 안 되면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로 업계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공공 공사 적정공사비 보장’ 문제는 유 회장이 취임 당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숙원사업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협회가 지난 3년간 공공 공사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공사건수의 37.7%가 적자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공사만 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결국은 이 같은 적자 시공으로 인한 경영난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공공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할 때 사회적 기여나 일자리 창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공사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런 걸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아야 사회적 기여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도둑질해서 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좋은 해법이 있을까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 정부 등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적정공사비 보장 문제를 포함해줬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문제인데 법제화를 제안해볼까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공사 설계금액의 90% 이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일본도 과거에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품질과 안전 문제, 근로자 임금 문제, 장비 비용 문제 등 그 폐해가 컸어요. 그래서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 품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사비를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서 발주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남 기자] 동아일보

[전문]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232975/1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