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근로단축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68시간=>52시간 단축 

레저·여행·항공·방송 업종 수혜

건설·車부품·게임·방송 일부 업종 피해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당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서 업종간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 여가시간 증대로 레저 관련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건설, 자동차 부품, 게임, 방송 등 일부 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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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여행·항공·방송…레저주 수혜 기대

법안 통과로 국내 레저 관련 기업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휴일 및 여가시간이 늘면 레저 업종은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잠재력이 커서다. 실제로 주5일제 시행 이후 여행산업이 고성장했고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해에는 레저 업종 실적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관련 업종 가운데 △리조트 △골프 △스키 △콘도 △테마파크 △여행 △공연 △항공 △자전거 △드라마·방송 콘텐츠 등이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 또 해외여행 활성화의 간접 수혜가 기대되는 △면세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소비재 △유통 △의류 업종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350시간 가량 많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현실화로 노동시간이 축소되면 레저 관련 기업들에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주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레져 삼천리자전거 골프존 삼성물산 CJ E&M 제이콘텐트리 NEW 스튜디오드래곤 CJ CGV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홀딩스를 비롯해 호텔신라 이마트 등이 꼽혔다. 

자동차 부품·건설 등 피해 우려

금융권 등 영향 없어=일부 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으나 이날 합의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특히 영세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부품 업체들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주야 2교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주말특근이나 잔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는 9800여개 인데 이 중 8000여곳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속한다. 

건설업계도 난색을 표했다. 공기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업환경이 악화되고 해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해진 공기를 맞추는데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 68시간 근로제 도입 때도 제도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건설 노조의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실시와 미세먼지·황사 경보,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실제 작업 일수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송제작, 게임 등 잦은 밤샘 작업과 살인적인 제작 일정에 시달리는 업종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손꼽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확한 영향은 파악이 현재 불가능하지만 특례업종에서 빠진 업체들은 인건비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완성차 업체의 부진이 겹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가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일찌감치 정착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 은행 등 금융권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다. 또 항공·해운·택배 업계는 특례업종 축소 적용이 그대로 유지돼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오정은 기자, 이태성 기자, 황시영 기자, 김희정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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