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세부추진전략 제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체계 구축

지방분권 지향, 중앙부처 중심 사업 탈피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의 新지역성장거점화 첫발

도시재생 뉴딜,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 더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와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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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먼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계획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하여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시범사업 11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잼버리대회(‘23)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팜 사업 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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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진다. 

판교 제2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 및 범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여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붐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함께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 ‘17년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생활·의료·교육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간 연계를 강화하여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거점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관계부처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문화도시, 어촌 뉴딜,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 검토

역사·문화·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본격화 된다. 

특히,『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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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지역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였다면, 시즌 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금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22년부터는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여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각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전기·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공동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119 안전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도 ’22년까지 75%로 높아질 전망이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집적을 활성화하여 ‘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개까지 늘리게 된다. 

혁신도시별로 구축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창업·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장 인큐베이팅도 강화한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혁신도시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게 되고,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양성-공동R&D-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혁신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권내 상생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구도심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촉진한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신선 농산물, 6차 산업 제품 등 지역생산물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혁신도시특별회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혁신도시 시즌2』추진방안

도시재생 뉴딜,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18.3)하여 100곳 내외*를 선정(`18.8)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특히 전체의 2/3 수준(66곳 내외)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18.4)하는 등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예)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공간,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18.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 예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하여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가로주택은 최대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조정(최대 100% 가능)

또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실시하여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

역량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LH가 선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추진(`18.7~)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18.11)하여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선정(4곳 이상, `18.8)할 계획이다.

*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 등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18.4,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이에 근거하여 포항시 흥해읍의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지역 명소화 등 종합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하여(`17년 77개 → `18년 100개이상)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8.6~)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코워킹시설, 창업시설 등 연 1.5%)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주민으로 구성(10명 내외)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17.12,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지역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에 착수(`18.9~)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림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뉴딜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

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도 확립한다.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로드맵’을 마련(`18.2~3)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18.하반기)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18.3~)하고,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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