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시공 현장

오늘의 부실시공 현장

#1 ‘LED등 개수 부족’…오산시 에스코 사업 부실시공 논란

김지혜 시의원 "구간별 보행등 많게는 17개 미설치"

시 관계자 "준공검사 시 아무런 문제 없었다" 해명

   수십억원이 투입된 경기 오산시 LED 가로등·보행등이 실제 갯수보다 적게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이 건설도로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도로과가 시의회에 보고한 가로등·보행등이 구간별로 많게는 17개, 적게는 2개가 적게 설치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누읍지구1 분전함 ID 196(휴먼시아104동~오산야구장)의 경우 시가 의회에 제출한 보행등(39개) 보다 17개 모자란 22개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읍지구2 분전함 197(성복교회앞)의 경우도 총 10개 가운데 2개가, 누읍지구4 분전함 199(휴먼시아 107동 뒷편)는 6개 적은 28개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결과 대로라면 해당 구간에서만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행등 설치 개수(83개) 보다 30%(25개)나 미설치된 것이다.       

가로등도 시의회 보고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누읍동 공장단지앞 분전함 38~39번의 총 가로등수는 총 54개인데, 현장 조사에서는 4개 모자란 50개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가 교체한 오산지역 전체 가로등 보행등수는 총 7380개다. 이중 고작 5개 구간(가로등.보행등 137개)만 조사했는데도 이정도니,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며 “ 빠른 시일내 전수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민을 위해 아주 잘한 사업이다’고 주장해 온 관련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공검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시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다”며 “ 문제가 있을 시 시공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한 에스코 사업은 애시 당초 잘못 추진된 사업이라고 지적해 왔다.    

시는 2016년 12월 긴급 입찰을 내고 총 46억4000만원 규모(가로등 보안등 7380개 교체)의 에스코 사업을 특정 업체와 진행했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LED 납품 업체 선정까지 허점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한편 에스코(에너지 절약) 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업체가 선 투자하고 발주처인 지자체가 에너지 절약 예산과 투자비 등을 감안해 업체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lyh@

#2 강원 '무면허 시공' 26명 적발

교실 공사를 아무나 하나

   전문건설 면허도 없이 학교 교실 공사를 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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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5개 건설업체 대표 등 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2016년 강원도교육청이 발주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교실조성 공사 등 5억원 상당의 공사 27건을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한 혐의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이 넘는 전문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공사할 수 있으나 이들은 무면허로 불법 시공했다.

이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학교 공사계약 담당자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기타 시공조건, 공사 성격,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시설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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