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종합부동산세, 전국 세수 30% 돌파..."2009년 이후 최초"

강남 3구 종합부동산세, 전국 세수 30% 돌파..."2009년 이후 최초"

강남·서초·송파  4,334억원

강남 고액 자산가들 부동산 늘고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랐다는 의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강남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edited by kcontents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4120억1500만 원)보다 213억96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990억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1조2938억 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나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최근 수년 간 계속되는 강남 집값의 상승세와 관련이 있다. 2016년 강남 3구 기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684만원을 기록, 2007년(3108만원) 역대 최고치를 9년 만에 갈아치웠다.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의 독주는 계속돼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로 한정돼 종부세 세수가 강남 3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거래 2339건 중 절반이 넘는 1393건(59.6%)의 매수자 거주지가 강남 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