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현장에 사람은 없고..."불법외국인근로자 단속에 발 동동"

어쩌나 현장에 사람은 없고..."불법외국인근로자 단속에 발 동동"

내국인 일자리 보호 취지는 좋지만

책상 위와 너무도 다른 산업현장 현실

철콘 등 3D업종은 내국인 기피

부득이 외국인근로자들에 의존

공사 차질빚을까 매일 조마조마 

“단속 이전에 해법부터 제시를”

한국인, "내국인만 고용해라'

불법 외국인들 급여 뜯겨..그래도

    전문건설업체들이 강화되는 정부의 불법외국인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내국인을 구해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새벽 인력시장의 모습 /조선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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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떼이는 외국인, 일감 뺏기는 한국인.. 감정골 깊어져

http://v.media.daum.net/v/2018011703032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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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정부합동단속으로 건설업종에서만 불법체류외국인이 전년(1141명) 대비 63.1% 증가한 1861명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부합동단속에 국토교통부를 합류시키고 단속기간을 연장하며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강화되는 단속에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많은 철근콘크리트 등 공종의 전문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에 합법고용도 최장 3년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회사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속으로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은 둘째 치고 합법외국인조차 고용할 수 없게 돼 현장 운영에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단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내국인 고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작업자 부족은 물론 특히 중량물을 옮기는 등 건설현장에서도 3D에 속하는 작업을 수행할 근로자는 구할 수 없자 다시 불법고용에 의지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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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까지 이같은 상황이 악화되자 불법인걸 알면서도 우리 현장만은 단속이 피해가길 바라는 도박하는 심정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철콘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강도가 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분야를 대표적으로 기피하고 있어, 이 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같은 현장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무조건 단속보다는 해법부터 먼저 제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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