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기업에 465조원에 피해 발생"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기업에 465조원에 피해 발생"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피해 465조원

2016년 국내 기업 일년 매출의 21%에 해당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 근로 허용해야"

정책 제안 보고서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

독일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 분석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기업 매출감소와 추가 인건비 예상액이 465조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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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 예상액 등 465조원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 일년 매출의 21%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총매출액은 2166조원이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풀 해법으로 연령ㆍ산업별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연령ㆍ산업ㆍ지역ㆍ직능별 차등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롤랜드버거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중소기업 매출이 109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2021년 7월까지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선진국은 연평균 1시간 안팎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며 “근로시간 단축 속도가 너무 빨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속앓이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정책을 제언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롤랜드버거의 정책 제안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 4대 컨설팅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유럽 최대 컨설팅 업체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 하만을 인수할 때 컨설팅을 맡았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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