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국토종합계획 ‘개발·성장→안전’ 패러다임 전환

20년간 국토종합계획 ‘개발·성장→안전’ 패러다임 전환

‘5차 국토종합계획’에 

안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등 담길듯

  2021년부터 20년간 우리나라 국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안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개발·성장 위주의 국토 정책에서 안전과 시대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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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성과를 평가하고 5차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5차 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전국 시·군·구 국토개발 계획의 골격이 된다.

국토연구원이 앞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차 계획의 주요 키워드로 ‘균형 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이 꼽혔다. 균형 발전, 통일 등은 앞서 4차 계획의 기본 목표에도 포함됐지만 안전 관련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계획과 5차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는 것”이라며 “경주·포항 지진 이후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에 (안전은) 5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2008년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 격인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했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2015년 안전을 강조한 2차 계획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각종 변화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명은 5차 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요소”라며 “로봇, 빅테이터, 3D프린터 등은 아직 기술 수준에 불과하지만 (5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화되면서 국토종합계획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5차 계획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다이어트’ 방안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4차 계획을 수립한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5차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지방 도시를 거점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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