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시민단체 한전에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요구

脫원전 시민단체 한전에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요구

협동조합, "학교 태양광 사업은 골목상권" 한전 압박

이젠 아주 대놓고 권리 요구

한전 측에 사업 참여 포기 요구

결국 한전 신규 사업 중단키로

정부 '태양광 설치계획' 난관에

전문가 "전기 수입 年 2500만원

9~10년이면 투자비 회수 가능"

학교는 한전 운영·관리 더 신뢰

교육청 "한전이 계속 맡아줘야 

태양광 사업 확대할 수 있는데…"

아예 백지화시키는게 나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한전은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협동조합들의 주장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한전의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 사례 출처 일간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14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이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자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설립한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이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고 반발해 한전은 신규 학교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협동조합 중 상당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앞장서 주장한 단체 인사들이 주도했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조합도 있다. 이에 대해 "탈핵(脫核)을 외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이 정작 태양광 사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2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한전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전SPC는 협동조합의 반대로 사업 우선권을 협동조합에 넘기고 개별 학교 홍보 활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태양광 사업 확대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한전SPC 관계자는 "지난 9월 협동조합 측에서 '한전이 민간 영역을 침범해서야 되겠나' '공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은) 이런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협동조합 측에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하려는 학교들은 협동조합보다는 한전을 더 선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2020년까지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넓고 반듯한 남향 부지를 가진 학교 옥상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학교 태양광 사업에 먼저 진출한 쪽은 시민·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구성한 협동조합들이다. 그런데 후발 주자로 참여한 한전SPC가 사업 물량을 대거 가져가자 이들 협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협동조합들은 한전SPC가 태양광 사업에 나선 후 청와대·산자부 등에 '한전은 학교 태양광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원을 꾸준히 넣었다. 서울 지역 협동조합들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에너지 포럼'에서도 한전의 사업 참여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규섭 이사는 "한전이 참여하면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발전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박성문 정책국장은 "공기업이 민간 발전사업자 기회를 박탈한다. 한전이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한전SPC는 지난 9월 박규섭 이사, 김영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태양광 사업에 빠질 수는 없고, 우선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한전SPC 관계자는 "그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태양광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지 않으냐고 했지만 별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한전SPC 측은 이후 협동조합 측에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선 운영·관리 능력이 더 나은 한전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한전이 계속 사업을 맡아줘야 학교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에 태양광 사업자를 '협동조합형'과 '한전SPC형'으로 구분해 선택하도록 한다. 협동조합형을 선택한 학교는 더 많은 보조금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을 설치하면 학교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받지만, 한전형은 1150만원이다〈표〉. 학교 입장에서 보면 협동조합형을 선택했을 때 학교 운영비 1850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학교가 받는 옥상 임대료는 설치 용량 1㎾당 한전SPC형 4만원, 협동조합형 3만원으로 한전형이 더 많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별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금리 1.45% 저리로 설치비 융자를 해주고, 1kWh당 100원의 발전 차액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이라 발전 차액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한전SPC 측에 따르면 학교 옥상에 올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인 100㎾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는 설치비 약 2억원, 연간 옥상 임대료 400만원, 안전관리자 고용비 연 100만원 등이 들어가고, 전기 판매 수입은 연간 2500만원 정도다. 한전SPC 측은 "9~10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전SPC가 이 사업에 진출하기 이전인 2013~2016년 서울시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는 26곳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한전SPC가 참여해 올해 100여개 학교가 옥상 발전기 설치에 동의했다. 올해의 경우 한전SPC형은 104개 학교, 협동조합형은 4개 학교에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에만 학교 태양광을 맡기면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규섭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공기업은 100㎾도 안 되는 학교 부지가 아니라 해상 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전이 나서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5/2017121500156.html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