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이 고작 외국인 퇴출?

일자리 대책이 고작 외국인 퇴출?

일자리委, 고용대책 발표 

AI·SW 대학 만들어 전문인력 3만명 육성

건설현장 외국인 퇴출

`3D 현장` 기피 여전한데 일손 부족사태 되레 심화

공공기관 공사 근로자 임금 건설사 안 거친다?

중간단계 시공사 권한 모호

시공사, 하도급관리 제대로 할 수 없어

   일자리위원회가 185만명에 달하는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에서 일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건설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했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대금 자체는 발주자가 원도급(건설사)업체 계좌로 보내지만 원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건설 현장에 퍼진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계속 삭감돼 말단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면 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개월치 밀린 임금(10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민간 공사와 공공 공사 현장 모두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시중 노동인력 단가 이상의 임금을 발주자가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도 추진된다. 이 밖에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건설 현장에 전자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지문인식 등) 도입 △단속 등을 통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 퇴출 등이 시행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에서는 중간 단계 시공사 권한과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간 단계 시공사는 임금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데 현장 근로자에게 어떻게 작업 지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며 "현장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자가 대금을 지불한 이후 하도급업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낼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 밀어내기를 통한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만들기'가 올바른 선택이 맞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내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면서 현장에서는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건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만 강화하면 일손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향후 5년간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일자리를 26만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산업 1만2000개 △실험실 일자리 1만개 △무인이동체 2만7900개 등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1278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AI, 소프트웨어(SW) 등에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SW 중심 대학을 현재 20곳에서 2019년 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능정보 분야에서 최고급 전문 인력 6000명, 핵심 SW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학 협력 과정 개발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1만명을 키우고 나노기술 고급 인력도 매년 800명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김규식 기자 / 손일선 기자 / 손동우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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