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페라하우스 허가권 두고 관할권 전쟁
부산 오페라하우스 허가권 두고 관할권 전쟁
부산 동구, 중구
부산시, 건축협의 '양다리' 진행
양측 모두 "더 빨리 해줄 것"
내년 4월 부산 북항 매립지에 착공 예정인 오페라하우스의 허가권을 두고 부산 동구, 중구의 관할권 전쟁이 2막에 돌입했다. 착공 이전 일종의 심의 단계인 건축협의를 부산시 건설본부가 양 구청과 모두 진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중구와 동구는 자신들이 오페라하우스 허가권자를 자청하며 두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관할권 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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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본부는 6일 "이달 중에 중구청과 동구청에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페라하우스를 두고 중구, 동구가 모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본부는 논란을 피하려고 양쪽과 모두 건축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축협의는 공립 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장과 건설 주체가 사전에 건축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일종의 심의 절차다. 건축협의가 끝나면 착공이 가능해진다. 건설본부는 양쪽에 건축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면 한쪽의 협의를 무효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을 두고 이처럼 '양다리' 건축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본부가 양 구청에 이례적으로 건축 협의를 신청한 것은 오페라하우스 부지가 북항 관할권을 나누는 핵심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북항 매립지 행정 경계를 두고 동구, 중구는 자체 용역을 벌인 뒤 모두 오페라하우스가 자신들의 행정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착공 시기가 다가오자 시 건설본부는 두 지자체에 건축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원도심 통합이 되지 않고 중구, 동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못 하게 되면 부산시·부산항만공사·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협의회가 열려 경계 조정을 중재하게 된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당선작 조감도 출처건축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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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구청은 건설본부의 건축협의가 들어올 경우 타 구청보다 빨리 협의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전 부서에 건설본부와 협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은숙 중구청장 역시 "북항의 랜드마크인 만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건축 협의를 문제없이 마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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